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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브 비쥬얼

홈페이지 경로 : Home->행정재정공개->행정정보공개->비공개정보대상/세부기준

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
ㆍ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ㆍ 비공개 이유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
ㆍ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ㆍ 행정실장

ㆍ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(공직자윤리법 제14조, 제14조의 3)

ㆍ 행정실

ㆍ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(통계법 제33조)

ㆍ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
ㆍ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(행정심판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29조)

ㆍ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기본법 제114조)

ㆍ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ㆍ 교장, 행정실장

ㆍ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)

ㆍ 공통

ㆍ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)

 
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
ㆍ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ㆍ 비공개 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ㆍ 행정실

ㆍ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

ㆍ 암호자재 현황

ㆍ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

ㆍ 정보과학부

ㆍ 학교의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

ㆍ 학교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

ㆍ 학교의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

ㆍ 웹서비스를 위한 학교 서버 운영현황

3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

ㆍ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ㆍ 비공개 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ㆍ 행정실장

ㆍ 비위·진정·청원 등의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

ㆍ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

ㆍ 공무원범죄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

ㆍ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·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

ㆍ 행정실

ㆍ 직인관리대장

ㆍ 학교 설계도,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, 경비에 관한 사항

4. 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

ㆍ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ㆍ 비공개 이유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,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,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

ㆍ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

ㆍ 행정실

ㆍ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

ㆍ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

ㆍ 행정실

ㆍ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, 보고서, 고발서류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

ㆍ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, 보고서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

 

5.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

ㆍ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ㆍ 비공개 이유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ㆍ 감사·감독관련 정보

ㆍ 행정실

ㆍ 감사원,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, 답변서, 처분서

ㆍ 망실·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

ㆍ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

ㆍ 비위·진정·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, 보고서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

ㆍ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, 고발서류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

ㆍ 학교법인 재산·회계 관리 조사보고서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 등), 처분서

ㆍ 시험관련 정보

ㆍ 교장, 교감

ㆍ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

ㆍ 기간제 교원 선발에 대한 자료

ㆍ 인사관리관련 정보

ㆍ 교장, 교감

ㆍ 교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

ㆍ 학교 공통

ㆍ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, 승진후보자·자격연수대상자·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(단,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)

ㆍ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(단, 본인에 한해 평어, 총점, 조정점, 순위공개)

ㆍ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(단, 본인에 한해 공개)

ㆍ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

6.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

ㆍ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
ㆍ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
ㆍ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
ㆍ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
ㆍ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
ㆍ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
ㆍ 비공개 이유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ㆍ 학교 공통

ㆍ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

ㆍ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

ㆍ 근무상황 중 연가, 휴·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

ㆍ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

ㆍ 행정실

ㆍ 지방공무원 신원조사(조회)에 관한 사항

ㆍ 공무원증 발급대장

ㆍ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

ㆍ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

ㆍ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

ㆍ 공무원단체·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

ㆍ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

ㆍ 연금·국민건강보험·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

ㆍ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

ㆍ 개인별 보수지급내역

ㆍ 국·공유재산 취득 ·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

ㆍ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

ㆍ 정보 과학부

ㆍ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

ㆍ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

ㆍ 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

ㆍ 교육 연구부

ㆍ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

ㆍ 해외 연수 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

ㆍ 교무 기획부

ㆍ 교육공무원 신원조사(조회)에 관한 사항

ㆍ 교원명부

ㆍ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

ㆍ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

ㆍ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

ㆍ 생활 윤리부

ㆍ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

ㆍ 불우학생(도울학생) 격려금 지급 대상자 개인신상정보

ㆍ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

ㆍ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

ㆍ 학생 약물 오·남용자 명단

ㆍ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

7. 법인등의 경영·영업비밀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

ㆍ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
ㆍ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
ㆍ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
ㆍ 비공개 이유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ㆍ 행정실

ㆍ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, 영업정보, 신공법,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

ㆍ 부정당업체 처분서류(단, 처분현황은 공개)

ㆍ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,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

8.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)

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ㆍ 비공개 이유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

ㆍ 행정실

ㆍ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

ㆍ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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